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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라면 ‘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 준비사항부터 정부기관과 정책 활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파산 신청,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후 최소 3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직후에는 매출 마감, 세무 정산, 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절차가 우선
- 법원은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채무불이행 상태가 드러나야 함
-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를 입증해야 유리
즉, 폐업 후 즉시 신청하기보다는, 3~6개월 정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된 이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파산 신청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부기관(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와 논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재산 및 채무 내역 정리
- 본인 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등 자산 목록 작성
- 모든 채무(은행, 카드, 사금융, 연체 등) 항목별로 정리
- 채무 발생 시기, 원인, 상환 여부 등을 함께 정리
2. 폐업 관련 서류 확보
- 폐업신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매출 입증용)
- 세무서 제출 서류 등
3. 생활비, 소득 증빙 자료
- 최근 몇 개월간의 생활비 지출 내역
- 가족 부양 여부, 자녀 학비 등 경제적 부담 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
신청부터 면책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원 중심의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 보정 기간
- 심문 및 심리
- 파산 선고
- 면책 심리 및 결정
- 면책 확정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약 6개월~1년 소요되며,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행 중 주의할 점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 도덕적 해이로 판단될 수 있는 소비 기록 자제
- 정직한 진술 유지
-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필수
정부기관 또는 지원 서비스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상담 및 서류작성
- 서울회생법원 / 지방법원 파산부 – 접수 및 심리
- 법률구조사무소 – 저소득자 변호사 지원
마무리하며
사업 실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파산제도는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다시 삶의 방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