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내 최대 도시인만큼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행정 서비스, 1인가구 지원, 고령자 돌봄, 청년 주거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하지만 그만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도 여전히 크고 복잡하다. 나는 서울에서 살면서 느낀 이 사각지대의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서울시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 글이 나 하나의 의견에 그치지 않고, 다른 시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나은 서울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할 때다.
①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중간계층'은 누구에게도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의 복지제도는 보통 저소득층이나 특수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소득은 조금 넘지만 현실은 힘든' 중간계층이 가장 큰 사각지대로 남는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150% 사이의 1인가구, 40대 초반 실직자, 맞벌이지만 자녀 둘을 키우는 가정은 어떤 복지제도에서도 ‘해당 없음’ 판정을 받는다. 실제로 나 역시 과거 실직 기간 중 여러 지원제도를 알아봤지만,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득 기준을 단순 수치가 아닌 '지출 여건'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특히 서울처럼 주거비, 교통비, 자녀 양육비가 큰 도시에서는 소득만으로 생활 수준을 판단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② 복지정보 접근성 부족: 제도가 있어도 ‘모르면 못 받는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 복지가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막상 본인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2024년 기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복지제도는 500여 개에 이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플랫폼은 여전히 복잡하고, 앱과 웹은 접근성에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불친절하다. 예를 들어 ‘서울복지포털’은 기능은 많지만, 내게 맞는 복지를 찾기 위한 과정을 시민이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복지알리미 앱도 단순한 알림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가 진정 ‘시민 중심’ 복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복지 설계보다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이 먼저다. 나의 제안은 이렇다: - 동주민센터에 ‘복지 내비게이터’ 전담 인력 배치 - 모바일 기반의 자동 복지 추천 시스템 강화 (챗봇 연계) - 종이 안내서 및 고령자 맞춤 홍보자료 정기 배포 서울은 이미 많은 걸 갖춘 도시다. 이제 필요한 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따뜻한 시스템이다.
③ 위기 상황 대응은 늦고, 연계는 느리다
복지는 '평상시에도 중요하지만, 위기 때는 절박하다.' 그런데 서울에서조차 복지 위기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단절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거 불안, 실직, 질병 같은 위기 상황이 겹치는 가구는 서로 다른 기관에 중복 문의를 해야 하며, 긴급복지 연계도 전화 후 방문 신청이라는 구식 행정이 필요하다. 나와 가까운 지인의 사례로, 홀로 자녀를 키우던 중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을 못 하게 됐는데, “긴급복지 신청하려고 3일 이상 서류 떼고 상담만 받다 포기했다”고 한다. 그사이 월세는 밀렸고, 아이는 혼자 학교에 다녔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운영 중이지만, 신청을 먼저 해야만 움직인다. 위기가구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 그리고 행정의 속도도 맞춰야 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구조는 이렇다: - 동 단위 위기탐지 AI 분석 시스템 운영 - 응급 대응 가능한 24시간 위기전담 인력 채용 - ‘위기가정 단일 창구 접수제’ 도입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순한 비판이나 문제제기가 아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나는 서울시민으로서 복지가 단지 혜택이 아니라, 삶의 최소한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서울이 정말 ‘복지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사각지대를 먼저 살피는 섬세한 복지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제도 몰랐다.” “이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도 제안해 주세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정책제안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시민이 바꾸는 복지, 우리부터 시작해 봅시다.